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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면 ( 서울대 법대교수) ㅡ 제목 : " 신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주권에 미치는 영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11-21 10:59     조회 : 3726     추천 : 0    
이상면 ( 서울대 법대교수)

제목 : " 신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주권에 미치는 영향"


#강의평가서
 
강원대학교 (한정아)
 

나는 독도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었던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를 뽑으라면 이상면 교수님의 강의를 뽑겠다. 그만큼 내게 신한일어업협정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우러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어업협정을 말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정부 관료의 책임에 대한 의구심과 정말 우리나라 국민인가 하는 바보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듯 국민을 대변한다기 보다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 급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국가대국가로 맺는 그것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교수님은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있는 상태에 구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며 압박을 가한 일본의 ‘해양영토확장’전략에 말려들어 서투른 자세로 협상에 임해 EEZ 상당부분을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일본에 넘긴 것”이라고 평가하셨다. 길원옥 할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가 강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일본에게 독도를 내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이 협정은 협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 했다는 것에 경악을 했고 언론에서 쉬쉬했다는 것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모습이 더 슬프다. 군사정권의 언론탄압과 현재는 다를 게 없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국민의 정부라고 칭하던 김대중 정부에서 저지른 일은 일본에게 아주 좋은 이득을 제공해 주었다. 이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일본내각이 기립박수를 쳤다니...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다.

어떻게 독도가 공동 구역으로 포함되었는지 또 정부는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뒤로는 언론 통제를 하고, 외적으론 국제평화공조를 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은 일제 시대에만 친일파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친일파는 일제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 부는 현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말 진심으로 화가나 눈물이 날 정도였다.

잘못된 어업협정을 당장에 파기하고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정합성을 찾아야 한다.


#강의평가서

 

동덕여자대학교 (최서현)

 

UN에 의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판명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째, 사람이 마시고 쓸 수 있는 식수, 식물이 자라는 것을 증명할 나무,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섬의 거주민. 이렇게 3가지가 독도가 유인도임을 증명하는 조건이 된다. 독도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무가 살고 있고, 마시고 쓸 수 있는 식수가 있으며, 독도를 지키며 살고 있는 거주민, 그리고 독도경비대가 있다. 일본이 무인도임을 내세워 다케시마임을 주장하지만, 독도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유인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막무가내다. 되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유리해진 입장을 무기삼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과거 이승만 정권의 이승만 라인은 현재의 영해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어업협정에서 영해의 기준을 12마일로 줄임으로서 우리의 해상권이 매우 작아졌다. 그 이후 1990년대 말 김대중 정권의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동경제수역으로 지정해버림으로써 일본과의 독도 영토 분쟁이 더욱 심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의 잘못된 협상으로 자국의 영토를 뺏기는 일을 만들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노력하지 않는 다면 이 또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 할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반성해야 할 차례다.

 

#강의평가서

 

성균관대학교 (김초롱)

 

개인적으로, 이상면 교수님의 강의는 이번 독도아카데미6기 강의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新한일어업협정’전에‘舊한일어업협정’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정도로 무지했던 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新한일어업협정에 대해 공부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강의는 법적으로 新한일어업협정이 독도주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나와 같은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수님의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야마모도 소우지 교수가 2002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했다는 말이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함께 비로소 말을 할 여지가 생겼다.”이만큼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말도 없을 것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었을 당시 너무 어렸던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시작부터 불공정했던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현대판 강화도 조약, 즉, 불평등조약이었던 것이다.

이에 나는‘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마다 갱신이 가능한데, 왜 진작 우리 정부는 이를 파기해버리는 않았나.’하는 의문이 들었고, 바로 교수님께 질문을 했다. 다시 말해, ‘현시점에서 어업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현명한 결단이 아닌가.’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이상면 교수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뜻을 모아 신중히 선택해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셨다. 그렇다. 이것은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일인 것이다.

이상면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본다.

1.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를 ‘무주권지역’이라 판단을 했던 것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제 그동안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2. ‘독도문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불평등한 어업협정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협상에 나섰던 인물들의 독도에 대한 무지함도 한 몫을 했다. 독도문제 전문가, 협상전문가를 키워 국민의 뜻을 야무지게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3. 신 한일어업협정은 비밀리에, 그것도 너무 순식간에 체결되었다. 협상하는 과정과 그 결과는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강의평가서

 

연세대학교 (김보라)

 

나는 독도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었던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를 뽑으라면 이상면 교수님의 강의를 뽑겠다. 그만큼 내게 신한일어업협정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우러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어업협정을 말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정부 관료의 책임에 대한 의구심과 정말 우리나라 국민인가 하는 바보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듯 국민을 대변한다기 보다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 급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국가대국가로 맺는 그것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교수님은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있는 상태에 구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며 압박을 가한 일본의 ‘해양영토확장’전략에 말려들어 서투른 자세로 협상에 임해 EEZ 상당부분을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일본에 넘긴 것”이라고 평가하셨다. 길원옥 할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가 강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일본에게 독도를 내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이 협정은 협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 했다는 것에 경악을 했고 언론에서 쉬쉬했다는 것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모습이 더 슬프다. 군사정권의 언론탄압과 현재는 다를 게 없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국민의 정부라고 칭하던 김대중 정부에서 저지른 일은 일본에게 아주 좋은 이득을 제공해 주었다. 이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일본내각이 기립박수를 쳤다니...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다.

어떻게 독도가 공동 구역으로 포함되었는지 또 정부는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뒤로는 언론 통제를 하고, 외적으론 국제평화공조를 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은 일제 시대에만 친일파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친일파는 일제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 부는 현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말 진심으로 화가나 눈물이 날 정도였다.

잘못된 어업협정을 당장에 파기하고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정합성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