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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이기석 박사(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적 근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7-15 17:37     조회 : 5684     추천 : 0    
7/11 이기석 박사(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동해연구회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적 근거"
 
 

강의 순서
1.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바다 이름의 역사적 전례
2. 적절한 국제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3. 최근의 진전
1) 명명에 대한 국제 세미나
2) Endonym 과 Exonym 의 문제
3) sp-23을 위한 국제수로기구내의 working group
4. 해저지명
 
 
 
Intro.
1929년 모나코에서 첫 국제수로기구 회의 개최 : 세계적으로 첫 해역명칭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책으로 출간됨. 당시 일제치하에 있던지라 동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발표하여 이후 동해의 세계적 공식 명칭이 일본해가 됨.
이에 대한 대처가 쭉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때 한국 정부에서 변경을 처음 요청한 이래 현재도 변경 작업은 진행 중.
 
 
 
1. 각국별 고지도
1-1. 한국 사서와 고지도에서 동해라는 명칭은 각기 기원전 37년과 1531년 처음 등장.(삼국사기, 팔도총도) 이후 1910년 한일합방때까지 동해라는 명칭 사용.
-414년 광개토대왕비에도 동해라는 명칭 등장
1-2. 서양 고지도 : 동해를 Oriental sea, sea of korea, eastern sea, sea of japan, gulf of korea 등으로 표기
-1615년 포르투갈 지도에 Mar coria(Corea sea)로 처음 등장. 이후 1845년까지 Sea of Korea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
-1748년 영국 지도에 Eastern sea로 표기
1-3. 일본 고지도
-1809년 Sea of joseon이라 적은 일본 지도 등장
-1871년 조선해
1-4. 중국 고지도
-1564년 지도에 동해라는 표현 처음 등장. 고지도들로 미루어 보건대, 일본해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하지만 19세기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동해 내지는 Sea of korea표기가 대세였음.
 
 
 
2. 적절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해결방법은 없는가?
2-1. 유사한 사례에서의 기본원칙
1974년 국제수로기구, 1977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에서 하나의 바다를 놓고 입장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명칭으로 합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각 국이 주장하는 바다 이름을 병기하는 것을 추천.
2-2. 동해 문제 첫 인식 : 2002년 8월, 국제수로기구 특별 출판물 SP-23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참조 지도에 해당 해역의 이름을 공란으로 기록함. 이후 다음 회의까지 양국간에 합의를 하도록 권고함. 
 
 
 
3. 최근의 진전
3-1. 명명에 대한 국제 세미나
1995년부터 1회부터 16회까지의 바다 명칭에 대한 국제 세미나 진행.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현재는 동해/일본해 에 대해 여러 표기가 공존중.
-2002 블라디보스톡 선언문 채택 : 하나로 통일할 수 없으면 두개 다 쓰도록 제안.
-현재 일본해 혹은 동해 하나만 적거나, sea of japan / east sea 병기, 혹은 동해/일본해 병기, 아예 공란으로 두는 등 다양한 상황.
3-2. Endonym 과 Exonym 의 문제
바다를 해당국가가 자국어로 부르는 이름이 Endonym, 타국어에 맞춰 부르는 이름이 Exonym.
-197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이후 Endonym으로 대체 권장, Exonym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표기는 같지만,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바다나 일본열도 서쪽의 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해와 일본해 라는 의미에서 Endonym을 영어로 해석한 East sea와 sea of Japan, 내지는 Donghae와 Nihonkai 로 부르는 것이 세계적 추세
3-3. 국제수로기구 내 sp-23수정을 위한 연구그룹.
- 2009년 부터 25개국 구성원들이 활동중, 2년 기간을 두고 진행.
- 두 바다의 이름을 같이 쓰거나, 주권과 관계없이 바다 이름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중.
 
 
 
4. 동해 해저지명
- 한국, 2005년 동해 및 남해 일부 해저지명에 대해 명칭을 부여함(독도, 울릉도 부근 포함) 거의 모든 해역에 명칭 부여. 이를 관보에 기재
- 일본의 항의 : 2006년 4월 이후 충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