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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이장희]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3-20 11:23     조회 : 11326     추천 : 0    
‘제1기 독도아카데미’(2007.4.10, p.m 16:00) 특별강연
주제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 전 대한 국제 법학회 회장)



< 강연 요지 >Ⅰ.한국은 현재 과연 독도를 국제법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하여 평화적(peaceful),실제적(actually), 계속적(continuous),충분히(sufficient) 국가의 주권을 표시하고, 행사하는것.(express or display)

Ⅱ. 과거 “무시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 분쟁수역화 및 ICJ 제소에 대한 지나친 과민 반응은 허구

Ⅲ.1999년 한일어업협정, 독도 영유권의 훼손 위험성
1. 어업협정 제15조: 일본의 국제법적 주장 합법화의 근거로 용소지
2. 어업협정과 영유권 협정의 분리?
3. 독도를 섬(Island)으로서의 지위 무시
4. 독도의 울릉도 속도 이론 무시
5. 묵인과 방치에 대해 “金反言(estoppel)"의 원칙 적용시 영유권 훼손
- Ex: 일본수시선의 한국해양 조사 방해 행위 방치
- ICJ 국제판례: Temple of Preah Viher Case(1962);
Norway-England Fishieries Case(1951)

Ⅳ.일본 주장의 부당성
1.일본의 고유(固有)영토설의 부당성---자기모순
2.일본의 선점 주장(先占 主張)의 부당성: 1905년 독도편입당시, 무주지가 아님
3.선점이후 일본의 각종 행정조치의 국제법상 무효
4.대일강화조약 제2조(a) 해석의 오해:1)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의 명단에서 독도가
빠져 있음. 일본정부의 정치고문인 시볼드(W.J. Sebald)의 로비. 미국은 1-5차에는 독도를 한국영토에, 제6차 에는 일본영토,7-9차 독도명칭 누락.2) 국제법상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위반
3)SCAPIN no. 677: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677를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
 

  1. Treaty of peace with Japan(1951.9.8):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하여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2. 연합국최고사령부명령 제677호(SCAPIN 677,1946.1.29) 제3조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시킴. SCAPIN 1033호(1946.6.22)는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 설정, 일본 어민들을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이내 수역 접근 금지. 1952년 4월 대일강화조약 발효까지 지속.


Ⅴ.우리의 대응방안: 장단기 방안을 구분해야

1.단기적 방안: 법적 방안과 국내외 유리한 여론 조성
- 법적 방안:한일어업협정으로 훼손된 독도의 영유권 회복 조치
암석(Rocks)의 법적 지위를 섬(Islands)의 지위로 조속한 회복
묵인. 방치상태를 적극적으로 대응
- 국내외 여론: 역사왜곡 및 오도 된 여론 시정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1) 정부차원과 민간차원과의 분리 대응
2)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한 체계적 전략적 통합적 대응 후원
3) 일방적 국내적 조치 및 관할권확대 조치 실행: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
4) 유리한 국내외 여건조성시 어업협정개정 협상 요구: 한일어업협정 제13조
5)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한 독도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6)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비한 사료수집, 각종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논리
개발작업
7) 일본. 미국, 중국 영국의 정책 분석 및 주장논거를 확실히 파악하여 대처
8) 금반언의 원칙(estoppel) 적용시에 대비책 마련:
9) 국제재판과정 및 유사한 국제판례를 면밀하게 연구, 분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
10) 남북한 공동대응 협력방안

2. 장기적 방안: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제반 조치.
Ⅵ.결어

우리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의 국제분쟁지역화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제소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치밀한 작전의 하나일지 모른다. 분쟁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제소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편 것이 독도영유권 확보를 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역대정권은 그동안 민간단위까지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제지하여왔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임의관할권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확실한 유리한 증거를 가져도 제소당시 재판부 구성, 국제적 여론 그리고 한일간의 협상력의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에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의 도서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단지 암석의 지위로 전략시킨데 있다. 이에 대한 처방은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조치이다. 그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게끔 독도를 有人島化하는 입법,행정, 사법적 일방적 국내적 조치를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와 상의 없이도 착실하게 취해 나갈 수 있다. 그 한 예가 2005년 5월에 국회에서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울릉도의 발전과 연계하여 시행하여 독도에 대한 접근권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행 어업협정은 울릉도와 독도의 분리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독도의 이용, 개발은 울릉도와 연계하여 취하는 것이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제시하는 독도의 울릉도의 부속도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동북아역사재단”(2006.5.2.국회에서 법제정, 9월 28일 발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 재단은 어업협정으로 훼손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강화하기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독도 관련 역사왜곡에 대한 충분한 사료를 확보하고,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의 핵심인 독도의 울릉도의 속도이론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영상매체물의 제작 작업을 우선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동 재단은 흩어진 독도 관련 국내의 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일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중하게 조망하고, 동북아역사 재단은 정부 대신 뒤에서 조용히 전략적 관점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해주면 된다. 정부는 신중하게, 동 재단은 꾸준하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민단체는 선봉에 서서 매 이슈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부 부분(시민단체, 학자, 언론 등)의 적극적 조치로 독도영유권에 대해 한국의 국내외적 입지가 유리하였을 때 우리 정부는 어업협정 제13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어업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 독도영유권을 해치는 독소 조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대응이 과거와 같은 무시정책으로의 회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한일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중하게 조망하고, 동북아역사 재단은 정부 대신 뒤에서 조용히 전략적 관점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해주면 된다. 정부는 신중하게, 동 재단은 꾸준하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민단체는 선봉에 서서 매 이슈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부 부분(시민단체, 학자, 언론 등)의 적극적 조치로 독도영유권에 대해 한국의 국내외적 입지가 유리하였을 때 우리 정부는 어업협정 제13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어업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 독도영유권을 해치는 독소 조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대응이 과거와 같은 무시정책으로의 회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첨부 #1: <지도 1> 독도의 위치 및 면적

출처: 홍성근,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1998), p. 95 참조

1.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2. 좌표
-- 동경 131°52′01.527″, 북위 37°14′20.367″(동도의 삼각점)
3. 거리
-- 울릉도 - 죽 변: 131.044㎞ 울릉도 - 독 도: 87.525㎞
-- 독 도 - 죽 변: 217.149㎞ 독 도 - 隱岐島: 158.716㎞
-- 독 도 - 日御?: 213.524km
4. 독도의 면적
-- 전체 180,902 ㎡(서도 95,008 ㎡/동도 67,179 ㎡/기타 암석 18,175㎡)
5. 독도의 형태
-- 2개의 주섬(동도, 서도)과 32개의 바위로 형성
6. 동도와 서도
-- 거리: 110m~160m, 수심 10m 이내, 길이 330m
 

-- 3. 이하 좌표와 거리는 국립지리원의 측정 수치이다. 한국해양연구소, 독도생태계 등 기초조사연구 최종보고서-- -- - (2000. 12), pp. 747, 748]

-- 4. 이하 수치는, 상게서, pp. 708, 750 참조.

 
첨부 #2: <지도 1> 신한일어협정(1999)의 중간수역

hymsm 답변 삭제   08-08-19 00:33
'독도'의 어원은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독'은 돌의 방언에 해당하는 말로 지금도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돌을 독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한자어 獨은 독의 가차 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를 외로운 섬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죽도'에서 '죽'은 한국어 '독'의 발음이 왜곡되어 '죽'이라고 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독도는 돌섬일뿐 대나무섬이 아닌것이지요. 한국언어학에 관심있는 분들께서 독도와 죽도를 어원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독도의 명칭이 한국영토임을 증거하고 있음도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