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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배진수]독도분쟁의 예상시나리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3-20 11:25     조회 : 7433     추천 : 0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
jsbae@historyfoundation.or.kr
◀ 독도분쟁의 예상 시나리오 ▶
단 계 시나리오 내용
제1단계 일본의 명분축적용 독도영유 주장 계속
제2단계 일본의 독도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제3단계 일본의 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제4단계 군사위기 야기후 유엔안보리 개입 유도
제5단계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
제6단계 패소국(한국이든 일본이든)의 ICJ판결 불복
제7단계
양국간 군사분쟁화
 
다. 제3단계: 일본의 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1) 모잠비크 해협의 4개 소도서분쟁(프랑스-마다가스카르)
O Glorioso, Juan de Nova, Bassas da India, Europa
O 1896년이래 프랑스 관할 → 1960.6.26: 마다가스카르 독립시(프랑스 식민지) 인근 이들 4개도서의 영토반환을 요구하면서 양국간 영유권분쟁이 시작 → 1973.9:마다가스카르의 영해선언 / 1978.2: 프랑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O 당시 점유국이었던 프랑스: 양 당사국간 협의 및 ICJ 제소 회피
O 마다가스카르: 대안으로 이 문제를 유엔총회 상정 → 1979년 마침내 유엔총회는 이를 안건으로 받아들여 검토 → 1979. 12. 12 유엔총회 결의(34/91): 프랑스의 마다가스카르 영토주권 침해를 지적하는 한편 양국간 4개 도서영유권에 관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 → 1980. 11. 25 유엔총회의 특별정치위원회(Special Political Committed of the UN General Assembly) 결의: 상기 4개도서의 영유권은 마다가스카르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동년 12월 11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35/123)를 통해 프랑스의 조속한 협의이행을 거듭 촉구하였던 적이 있다.
2) 포클랜드분쟁 (영국-아르헨티나)
1982년 영국-아르헨티나 양국간 포클랜드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47년에 영국은 포클랜드 및 부속도서 영유권문제를 ICJ에 제소할 것을 아르헨티나에 제의하였으나 아르헨티나가 거부하자, 1955년에 영국은 단독으로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단독제소에 대해 1956년 ICJ가 내린 결론은 관련당사국인 아르헨티나의 동의가 없는 제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ICJ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해진 포클랜드 문제는 결국 10년 뒤인 1965년에 유엔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나, “양국간 협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모색 촉구”라는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1982년 무력충돌에 이름.
라. 제4단계: 군사위기 야기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1) 에게해 도서영유권분쟁 (그리이스-터어키)
1975년 1월 27일에 그리이스는 에게해 도서분쟁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터어키에게 정식으로 제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이러한 그리이스의 제의에 대해 터어키는 즉각 수락하였었다. 그러나, 국내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터어키는 곧 이를 철회하고 대신 당사자간의 문제임을 강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거부하게 되었다.
결국, ICJ 제소 미합의로 말미암아 미해결상태로 남은 에게해지역은 1년여 뒤 마침내 양국간 군사적 위기상태를 맞게 되는데, 그 발단은 1976년 7월 중순경 터어키 조사탐사선이 그리이스 관할해역을 침범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그리이스는 1976년 8월 12일 전군(全軍)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함과 동시에 거의 모든 전투기를 전진배치하며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었고, 한편 터어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탐사활동을 계속 강행하여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이스의 군사적 대응태세와 이에 맞선 터어키의 무력사용 위협 등 위기가 고조되자, 그리이스는 1년전 무산되었던 ICJ 제소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하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8월 12일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8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양국에게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만다. 그러나 터어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ICJ 제소 거부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그리이스는, 1977년 7월 18일에 단독으로 ICJ에 청원서(a memorial)를 제출하는 방법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ICJ가 이 문제를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은, “이 문제가 양국간 국내적 관할사항이므로 ICJ에게는 강제관할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 제5단계: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바. 제6단계: ICJ판결 또는 유엔 결정에대한 불복
1) 모잠비크해협 4개 도서분쟁 (프랑스-마다가스카르)
2) Beagle Channel 도서분쟁 (칠레-아르헨티나)
19세기 이래로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에는 남미대륙의 최남단 접점부분인 Beagle 해협상의 세 도서(Picton, Lennox, Nueva)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있었다. 1881년 이래 칠레령이었던 이 지역에서 1870년대에 guano 광물자원이 발견되면서부터 아르헨티나의 영유권주장이 제기되어 오다, 근 100년 뒤인 1970년대 들어 양국간에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한다는 데 합의를 봄으로써 영유권문제 해결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ICJ는 양국으로부터 제출된 28권 분량의 입증자료와 400여건의 지도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분쟁 도서지역들도 방문한 결과 1977년 2월 마침내 판결에 도달하였다. ICJ 판결결과 이 도서지역은 당시 점유국인 칠레령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아르헨티나는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가 ICJ의 판결에 승복 못하는 근거로 든 것은 (1) 이 문제가 ICJ 관할 밖의 사항이며, (2) ICJ가 법적, 지리적, 역사적 해석을 잘 못 하였을 뿐 아니라, (3) 양국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양측의 합의제소로 인한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아르헨티나가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1978년 이 지역에는 양국간 무력충돌 초래.
 
◀ 독도분쟁의 발발가능성 순위 ▶
동아시아 잠재적 분쟁지역의 발발가능성 비교
우선순위 분쟁지역 발발가능성 측정지표
합의정도 무력충돌선례 분쟁이슈 전략가치 당사
자數
이질
성數
군사
위협
정도
1 대만해엽 합의없음 2회 2개 2 2
2 신강위구르
1회 3개 2 2
3 티벳자치구 3개 2 1
4 센카쿠열도 X 4개 3 2
5 독 도 2개 2 1
6 몽고자치구 2개 2 0
7 남사군도
합의
시도
2회 4개 6 3
8 서사군도 1회 3개 3 2
9 쿠릴열도 X 3개 2 4
10 중-러 국경(동부국경) 잠정합의 1회 3개 2 3
11 중-구 소련(서부국경) X 1개 4 2
12 필리핀회교 완전
합의
다수 2개 6 1
13 백두산 X 1개 2 1
간도
14 녹둔도 X 1개 2 1
 
▲ 독도분쟁의 심각성지수

● 심각성지수 측정방법
---ICB(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Project
---분쟁의 심각성지수(Index of Severity) 측정기법

● 심각성지수의 측정지표(6개)
--------------------------------------------
심각성 지표 ----------가중치 -------- 점수대
--------------------------------------------
이해당사자 범위 -------- 4 ------------1 - 7
국제적 개입 ------------ 4 ----------- 1 - 6
전략적 가치 ------------ 2 ----------- 1 - 5
이질성 ----------------- 2 ----------- 1 - 5
이슈 ------------------- 2 ----------- 1 - 5
무력충돌 정도 ---------- 1 ----------- 1 - 4
--------------------------------------------
● 심각성 지수
● 세계 영토분쟁(총 57건)과의 비교 : “높은 편”

◀ 독도문제 대책 ▶
1.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 계속에 대한 대책
☞ 정부는 관련자료를 과감히 공개하고, 학자는 기존 대응
논리의 천편일률적 반복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자료발굴
과 새로운 접근법 시도를 통해 꾸준히 연구성과를 축적
시켜 나가야 함.
2. 주변 분쟁지역과의 연계성 문제
☞ 일-중간의 센카쿠분쟁에서는 중국의 입장 지지를, 일-
러간의 북방도서 분쟁에서는 일본의 입장 지지를 분명
히 밝혀 독도 영유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자.
3. 일본의 무력도발 가능성 문제
☞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력도발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4. 미국의 입장 표명 문제
☞ 미국은 자국의 대주변국 도서분쟁 사례들을 고려하여
독도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입장을 쉽사리 지지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음을 간파하자.
5. 한-미, 일-미 군사관계의 복잡미묘함 문제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미일간 안보조약의
적용범위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강사 소개 (배진수)
o 서울대 졸
o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국제정치학 박사(국제분쟁론)
o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분쟁관리실 연구실장
o 현,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독도/영토영해 연구) 실장
● 주요 저서 :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1997) 외
독도 관련 실증적, 경험적, 국제분쟁론적 분석기법 적용한 논문 다수
E-mail: jabae@historyfoundation.or.kr / chinsoobae@emapl.com
Homepage: http://myhome.naver.com/chinsoobae

임충섭 답변 삭제   08-07-16 12:02
쿠웨이트 교민 임충섭입니다.
좋은 자료 저의 블로그(http://blog.empas.com/q8imcs)에 옮겨도 되겠는지요.
감사합니다.
q8imc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