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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일본 독도 침탈 6단계중 이미 2단계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5-15 10:06     조회 : 5049    
“일본 독도 침탈 6단계중 이미 2단계에”

정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박사 밝혀
명분 축적→‘독도 문제 본격화’ 여건 조성
3단계 ‘유엔총회 상정’ 들어갈 가능성 높아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7.04.22 23:11 / 수정 : 2007.04.23 05:51



“세계 다른 지역의 분쟁 사례에 비춰볼 때 일본은 6단계의 ‘독도 침탈 시나리오’를 짜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이미 2단계에 와 있으며 곧 3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실무자가 독도 분쟁의 단계를 예상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배진수(裵珍洙)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국제관계학 박사)은 지난 20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경희대 교수) 강좌에서 강연문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독도아카데미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 400여 명에게 독도 문제를 교육하는 사회단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은 2005년 3월 대통령이 의견을 낸 뒤 2006년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운영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재단이다.





배 실장은 독도의 분쟁화를 바라고 있는 일본의 계획을 모두 6단계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①명분축적용 독도 영유주장 계속 ②독도 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③독도 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④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⑤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⑥패소국의 ICJ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중 지금까지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움직여 왔지만 곧 그 다음 3단계의 행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있었던 모잠비크 해협 4개 도서(島嶼) 분쟁이 있다. 1960년 마다가스카르가 독립할 때 반환을 요구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됐고 마다가스카르는 이 문제를 유엔총회로 상정했다. 그 결과 유엔총회는 1980년 특별정치위원회 결의에서 ‘영유권이 마다가스카르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 프랑스의 협의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1965년에 유엔총회에서 다뤄진 영국·아르헨티나 사이의 포클랜드 분쟁은 ‘협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배 실장은 “일본 내의 우경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유엔에서 일본의 지위가 충분히 상승됐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독도 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단계의 사례로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에게해 도서 영유권 분쟁이 있다. 1976년 터키의 조사탐사선이 그리스 영해를 침범해 양국이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 이처럼 ‘조사탐사선의 영해 침범’은 국제 도서분쟁에서 전형적인 모습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그 해 8월 그리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유도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터키는 ICJ 제소를 계속 거부했다.

이제 5단계에서 양국 합의에 의해 ICJ 상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일본 어느 쪽이든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는 6단계가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칠레·아르헨티나 사이의 비글(Beagle)해협 도서 분쟁이다. 1977년 ICJ는 이 섬들이 당시 점유국인 칠레 영토인 것으로 확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승복하지 않았고 1978년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6단계의 다음 단계는 자칫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실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관련자료 공개와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 인식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일 사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셴카쿠) 분쟁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러·일 사이의 북방도서 분쟁에서 일본을 지지해 영유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일본의 무력 도발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4월 20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아카데미 주최 강좌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을 강연하고 있는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 / 유석재 기자


2007년 4월 20일 백범기념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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