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국제연대 > 독도자료 > 독도아카데미 영토주권이론 교육

독도수호국제연대 > 독도자료 > 독도아카데미 영토주권이론 교육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배진수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36

배진수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관리자 Wed, 05 Aug 2009 15:38:18 +0900 이승렬 박사 (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35 이승렬 박사 (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 관리자 Mon, 20 Jul 2009 14:02:18 +0900 8/25 이장희 박사 (한국외대 법대 교수) :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34 8/25 이장희 박사 (한국외대 법대 교수) :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한국에게 독도란? : 역사왜곡, 영유권
일본에게 독도란? : 영유권

* 실효적 지배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평화적으로.

* 일본의 주장 :

1. 고유영토설

2. 1905년 선점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고, 점령한 적도 없음.)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999년에 맺은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는 현재 중간수역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일 공동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은 꼴이기 때문이다.

- 국제법적 대응방안 -

영토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점에서는 조용한 외교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상으로 묵인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1.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통고와 관련 대비책 마련
2. 국회의 영유권 관련 법률 즉시 처리
3. 정부의 독도 영유권강화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4. 우리 학교와 국민들에게 독도교육 강화
5.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사회에 독도의 진실 적극 홍보
6.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중단 요구

이 시급하다.

]]> 관리자 Mon, 20 Jul 2009 14:00:51 +0900 7/18 이상면 박사 (서울대 법대교수) : 신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주권에 미치는 영향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33 관리자 Mon, 20 Jul 2009 14:00:05 +0900 7/18 이태진 박사(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명성황후 시해현장 탐방 교육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32 관리자 Mon, 20 Jul 2009 13:59:30 +0900 7/11 김성만 제독 (전 해군작전사령관) : "이어도를 지켜야 독도를 지킨다"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31 7/11 김성만 제독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어도를 지켜야 독도를 지킨다"

]]> 관리자 Wed, 15 Jul 2009 17:38:09 +0900 7/11 이기석 박사(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적 근거"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30 7/11 이기석 박사(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동해연구회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적 근거"

강의 순서
1.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바다 이름의 역사적 전례
2. 적절한 국제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3. 최근의 진전
1) 명명에 대한 국제 세미나
2) Endonym 과 Exonym 의 문제
3) sp-23을 위한 국제수로기구내의 working group
4. 해저지명

Intro.
1929년 모나코에서 첫 국제수로기구 회의 개최 : 세계적으로 첫 해역명칭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책으로 출간됨. 당시 일제치하에 있던지라 동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발표하여 이후 동해의 세계적 공식 명칭이 일본해가 됨.
이에 대한 대처가 쭉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때 한국 정부에서 변경을 처음 요청한 이래 현재도 변경 작업은 진행 중.

1. 각국별 고지도
1-1. 한국 사서와 고지도에서 동해라는 명칭은 각기 기원전 37년과 1531년 처음 등장.(삼국사기, 팔도총도) 이후 1910년 한일합방때까지 동해라는 명칭 사용.
-414년 광개토대왕비에도 동해라는 명칭 등장

1-2. 서양 고지도 : 동해를 Oriental sea, sea of korea, eastern sea, sea of japan, gulf of korea 등으로 표기
-1615년 포르투갈 지도에 Mar coria(Corea sea)로 처음 등장. 이후 1845년까지 Sea of Korea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
-1748년 영국 지도에 Eastern sea로 표기

1-3. 일본 고지도
-1809년 Sea of joseon이라 적은 일본 지도 등장
-1871년 조선해

1-4. 중국 고지도
-1564년 지도에 동해라는 표현 처음 등장. 고지도들로 미루어 보건대, 일본해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하지만 19세기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동해 내지는 Sea of korea표기가 대세였음.

2. 적절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해결방법은 없는가?
2-1. 유사한 사례에서의 기본원칙
1974년 국제수로기구, 1977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에서 하나의 바다를 놓고 입장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명칭으로 합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각 국이 주장하는 바다 이름을 병기하는 것을 추천.

2-2. 동해 문제 첫 인식 : 2002년 8월, 국제수로기구 특별 출판물 SP-23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참조 지도에 해당 해역의 이름을 공란으로 기록함. 이후 다음 회의까지 양국간에 합의를 하도록 권고함.

3. 최근의 진전
3-1. 명명에 대한 국제 세미나
1995년부터 1회부터 16회까지의 바다 명칭에 대한 국제 세미나 진행.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현재는 동해/일본해 에 대해 여러 표기가 공존중.
-2002 블라디보스톡 선언문 채택 : 하나로 통일할 수 없으면 두개 다 쓰도록 제안.
-현재 일본해 혹은 동해 하나만 적거나, sea of japan / east sea 병기, 혹은 동해/일본해 병기, 아예 공란으로 두는 등 다양한 상황.

3-2. Endonym 과 Exonym 의 문제
바다를 해당국가가 자국어로 부르는 이름이 Endonym, 타국어에 맞춰 부르는 이름이 Exonym.
-197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이후 Endonym으로 대체 권장, Exonym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표기는 같지만,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바다나 일본열도 서쪽의 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해와 일본해 라는 의미에서 Endonym을 영어로 해석한 East sea와 sea of Japan, 내지는 Donghae와 Nihonkai 로 부르는 것이 세계적 추세

3-3. 국제수로기구 내 sp-23수정을 위한 연구그룹.
- 2009년 부터 25개국 구성원들이 활동중, 2년 기간을 두고 진행.
- 두 바다의 이름을 같이 쓰거나, 주권과 관계없이 바다 이름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중.

4. 동해 해저지명
- 한국, 2005년 동해 및 남해 일부 해저지명에 대해 명칭을 부여함(독도, 울릉도 부근 포함) 거의 모든 해역에 명칭 부여. 이를 관보에 기재
- 일본의 항의 : 2006년 4월 이후 충돌중.

]]> 관리자 Wed, 15 Jul 2009 17:37:24 +0900 7/11 강수연 (성균관대학원/독도아카데미 제9기) : "Takeshima, Sea of Japan 표기 삭제 운동"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9 7/11 강수연 (성균관대학원/독도아카데미 제9기)

"Takeshima, Sea of Japan 표기 삭제를 위한 국제적, 국내적 실천 운동"

]]> 관리자 Wed, 15 Jul 2009 17:36:49 +0900 7/3 유석재 기자 (조선일보 기획취재부) : "독도의 진실과 위기총론"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8 7/3 유석재 기자 (조선일보 기획취재부)

"독도의 진실과 위기총론" - 질의토론

]]> 관리자 Wed, 15 Jul 2009 17:35:33 +0900 7/3 김용덕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역사로 본 독도"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7 7/3 김용덕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사로 본 독도" - 특별강연

]]> 관리자 Wed, 15 Jul 2009 17:34:53 +0900 이상면 교수 (서울대 법대)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주권에 미치는 영향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6 이상면 교수 (서울대 법대)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주권에 미치는 영향

]]> 관리자 Thu, 21 May 2009 17:24:09 +0900 이태진교수 (서울대 인문대학장) 일본의 한국 침략사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5 2/22 이태진교수 (서울대 인문대학장)

일본의 한국 침략사 (일본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 관리자 Mon, 30 Mar 2009 09:28:16 +0900 2/27 김신박사(경희대 국제경영학 교수):"동해지키기 전략"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4 관리자 Mon, 30 Mar 2009 09:27:18 +0900 1/31 배진수박사(독도연구소 수석연구원):"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3 관리자 Mon, 30 Mar 2009 09:27:00 +0900 1/31 이상면교수(서울대법대교수):"신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주권에 미치는 영향" http://www.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do_data&wr_id=22 관리자 Mon, 30 Mar 2009 09:26:35 +0900